안전사고 예방, 건설 현장의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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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현장과 기업 모두에 지속적인 위험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명에 비하면 10명 줄어든 것이며, 같은 기간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건수도 52건에서 3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평가를 한 당일에도 충남 당진의 제철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로 인한 잡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50여 일, 현장의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왜’ 발생했고 ‘어떻게’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장 안전사고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의 골재 생산 채석장이 붕괴되며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사고 현장은 토사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상부 작업장에서 기울어진 경사면을 따라 흙더미를 흘러내려 보냈고, 이 작업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며 하부는 언제든 작은 충격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불안정한 지형으로 변했습니다. 사고 당일, 이 위험 지형의 바닥을 파내고 화약으로 발파를 했습니다. 그 진동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던 흙더미가 산사태처럼 쏟아지며 근로자들을 덮친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붕괴 조짐이 있었기에, 토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장의 작업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록까지 해 두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를 묵살하고 무리한 작업 지시를 내린 탓에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는 “채석장의 단층과 경사 방향 등을 보며 발파 방법을 결정하고, 주기적인 현장조사로 위험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안 하고 있다”며 채석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강원도 동해시의 시멘트 제조 시설 설비를 하던 근로자가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2021년에만 두건의 사망사고와 한건의 신체절단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해당 설비는 4명이 한 팀을 이루는 것이 작업 규율이었으나, 사고 당시 세 명의 직원은 임의의 작업지시를 받아 자재 준비를 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안전벨트도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는 계속되어 2022년 2월 23일,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굴착기 근로자가 매몰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m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운전석을 덮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근로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한 굴착기 근로자는 하청업체의 대표입니다. 원청에서 철거작업을 맡겼으며, 철거작업을 맡긴 첫날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청의 건물 해체 계획서를 보면 먼저 건물 전면부 외벽 등을 먼저 부순 뒤에 그 잔해물을 굴뚝 주변에 쌓아놓고 굴착기가 그 위에서 굴뚝을 해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굴뚝을 먼저 철거하는 과정에서 매몰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철거 계획서대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철거 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위 3건의 대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를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업 계획이 미비했거나, 세워둔 안전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인재(人災)라는 것이죠.
현장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인재라는 것은 곧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수가 많은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계획 단계에서 미래의 위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등, 관성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수의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사전에 세운 계획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앞서 언급한 안타까운 사고들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함께 무리한 작업지시가 없었다면, 근무 규율을 지키고 임의적 작업지시가 없었다면, 작업지시를 이행하고 현장 위험요인을 없앴다면 결과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작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서 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잘 짜인 계획을 바탕으로 소통했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인 것입니다.
위의 최근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게도 현장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강화된 처벌과 제재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당장 눈앞의 처벌과 제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습관’이 내재화되어야만 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안전불감증은 계속된다는 소리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배운 것을 노트에 직접 쓰고 익히면서 정리하고, 시험보기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면서 복기하던 기억은 모두에게 한번 쯤은 있으실 텐데요. 안전관리 습관을 만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단 기록하면서 이해하고, 쉽게 정리 및 배치해보고, 그것을 통해 습관을 익히는 것. 안전관리도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기록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돌발사고 발생 최소화, 사고 후 빠른 수습이 목표인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 관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장의 모두가 쉽게 이해하는 안전 계획이 곧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대재해법 이후 안전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